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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2-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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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케이프룸2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경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회 경찰력 배치는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봉쇄 지시를 내리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윤 대통령 공소장에 김 전 청장이 포고령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언급하며 국회의원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명시했다.김 전 청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 상황이라 우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 경찰을 배치했다”며 “질서 유지 차원에서 (국회) 차단이 이뤄졌고 그게 잘못됐다는 조치인 줄 알고 바로 (차단을) 해제했다”고 말했다.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일 6개 규모의 경찰 기동대를 국회 출입문에 배치한 것이 국회 봉쇄가 아니라 단순히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이 실행되니 많은 분이 몰려나올 것으로...
형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금융기관을 찾아 형의 명의를 도용해 9억원의 예금을 찾은 60대가 항소심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지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19년4월13 형 B씨가 숨지자 이틀뒤 금융기관을 찾아 B씨의 도장을 이용해 B씨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9000만원을 가로챘다.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나흘간 4차례에 걸쳐 총 8억9900여만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 챙겼다.A씨 측은 법정에서 “B씨가 생전에 예금을 자신에게 증여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하지만 1심 법원은 B씨가 생전에 예금채권을 A씨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거나 예금 인출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증여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사망한 이상 A씨가 곧바로 망인 명의 예금채권을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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