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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교육계 “부작용에 제도 기피”특정질환 초점 땐 숨길 수도교육부가 12일 추진 방침을 발표한 가칭 ‘하늘이법’은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교원이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강제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상징후가 있는 교원을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현재 있는 제도인 ‘질병휴직위원회’를 이용하면 직권휴직이 가능한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교육부는 이날 공개한 대책에서 ‘하늘이법’을 제정하고 질병휴직 복직자 심사를 필수화하겠다고 했다. 대책을 본 교사와 교원단체는 “기존 법령으로도 이미 직권휴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교육공무원법 44조는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해야 한다’고도 쓰여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관계 법령을 보면 교육감은 전문가로 구성된...
지난해 서울시 내 교통량이 평일 기준 995만3000대로 집계됐다. 1000만대를 기록했던 1년 전보다 5만4000대 줄어든 수치다.서울시는 지난해 509개 도로, 139개 지점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통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2023년에는 평일 기준 서울시 교통량이 1000만7000대였으나 지난해에는 1000만대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해 휴일 기준 교통량은 875만5000대로 1년 전보다 1만대 감소했다. 지난해 평균 통행 속도는 시속 22.7㎞로, 1년 전(시속 22.6㎞)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이런 현상을 서울 시민과 생활인구가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향이 늘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내 등록 자동차 대수는 317만6933대로 전년 대비 0.45% 감소했다. 전국 시·도 중 등록 자동차 대수가 1년 새 감소한 곳은 서울뿐이다. 서울시의 대중교통이 다른 지역에 비해 발달해 청...
12일 부산에도 눈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살얼음이 얼면서 교통사고와 낙상사고가 잇따랐다.이날 오전 8시2분쯤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서 도로결빙으로 6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119구조대가 출동해 차량에 갇힌 운전자 2명을 구조했으며 큰 부상은 없었다. 이들은 병원 이송을 거절하고 귀가했다.비슷한 시간 부산 북구 화명동과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서는 도로 결빙으로 인한 낙상사고가 발생해 시민 3명이 다리와 팔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앞서 오전 5시2분과 5시 9분에는 부산 사상구 엄궁동과 북구 구포동에서 도로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일어났다.이날 부산 지역에 새벽부터 눈과 비가 내리면서 고지대 도로가 일부 통제됐다.부산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대표 관측지점인 중구 대청동에 오전 9시 30분 기준 8.7㎜의 비가 내렸다. 지대가 높은 곳에서는 비가 눈으로 변해 쌓이기도 했다. 기상청 북구 관측소에는 한때 0.4㎝의 적설이 관측됐다.부산시와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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