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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3일 해제됐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이라고 본 것이다. 너무 성급하고 안일하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매매할 때 관할 자치단체장 허가를 받는 제도다. 아파트는 매입 시 2년간 실거주해야 해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어려웠다. 하지만 규제가 풀리면서 투기 자금이 유입되고 주변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커졌다.이번에 해제된 면적은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65.25㎢ 중 13.32㎢에 달한다. 서울시는 2020년 6·17 부동산 대책 당시 이들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처음 지정한 뒤 압구정동·여의도동·목동·성수동 정비사업단지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등을 허가구역으로 잇따라 지정했다. 첫 지정 후 서울시가 매년 4월과 6월 이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해 미세 조정하긴 했지만, 대규모 해제를 한 것...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이 대학가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0일 연세대에 이어 15일 서울대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와 반대 집회가 연달아 열렸고 참여자들이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서울서부지법·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극우 세력이 침입해 벌어진 폭력 사태가 대학가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윤석열 퇴진! 쿠데타 옹호세력 규탄! 서울대 공동행동 준비팀’은 15일 오후 4시 윤 대통령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대 재학생과 서울대민주동문회 소속 졸업생 등 70여명이 참여했다. 4학년 이시헌씨는 “대학가에서 탄핵 찬반으로 여론이 쪼개졌다거나 찬반이 팽팽하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총의를 왜곡하는 극우 세력의 난동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탄핵반대서울대인연대 등은 같은 날 오후 5시 동일한 장소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려고 했다. 앞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서울대 공동행동이 계속 자리를 지키면서 양측이 충돌했다...
전문가 “6.3%만 상속세 납부…‘중산층 세금’ 잘못된 해석”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상속세 개편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로 무산됐던 상속세 완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여당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우클릭 행보’에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연이은 감세 ‘경쟁’으로 세수 기반이 허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대표는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상속세 완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임광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각각 올리는 안을 들고나왔다. 이렇게 되면 18억원 아파트까지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에게 상속세가 한 푼도 부과되지 않는다. 이 대표가 외연 확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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