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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시기 소집된 HID(북파공작원) 요원들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심문하는 것 외에 어떤 임무가 부여됐는지는 아직 베일에 싸여 있다. 정보사가 구입한 북한군복 170벌 용도도 분명치 않다. HID 동원 총책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메모 조각들을 맞춰보면 정치·노동·종교·법조·언론계 ‘문제 인사’들을 체포한 뒤 배에 태워 북방한계선(NLL) 근처 해상에서 선박째 폭파시키는 그림이 그려진다. 노상원은 2016년 대북 임무를 마친 요원들에게 원격 폭탄조끼를 입혀 귀환 전 폭사시키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북한군으로 위장한 HID 요원들에게 ‘반윤 인사’들을 처리토록 한 뒤 요원들까지 제거해 증거를 없앤 다음 이를 북한 소행으로 모는 ‘북풍공작’을 시도했을 것이란 극단적 추론도 성립한다.윤석열 ‘북풍공작’ 정황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다. 무장한 정보사 블랙요원들이 계엄 해제 뒤에도 한동안 청주·대구공항과 사드기지 인근에서 대기 중이었다는 의혹은 민...
2022년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난 참사와 관련해 저수지 관리자와 아파트 관리자가 각각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저수지 수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기소된 하천 상류의 저수지 관리자 4명에게 범죄 증명이 부족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또 침수 위험이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입주민 접근을 막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관리자 및 경비원 4명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공소기각을 선고했다.2022년 9월6일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내습한 포항에서는 냉천이 범람하면서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러 간 아파트 단지 주민 8명과 주택가에서 대피하던 주민 1명 등 9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이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사고 당일 오전 6시30분쯤 ‘침수가 우려되니 지하주차장 차량을 옮겨달라’는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