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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전기차 배터리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정부가 관리하는 ‘이력 관리제’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모든 전기차 배터리에는 차량과 별도의 개별 식별번호가 부여된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 주체도 배터리 제작사에서 정부로 넘어간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이같은 내용의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및 이력관리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방식에서 벗어나 배터리가 전기차에 탑재 및 판매하기 전까지 정부가 직접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다.이에따라 앞으로 배터리를 제외한 전기차는 제작사가 안전성 시험을 실시하고, 배터리는 정부가 별도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분화된다. 안전성 검증을 통과하면 인증서를 받게 된다. 만약 배터리가 인증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제작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정부는 제작사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도 강화된다.국토부 관계자는 “2003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인력을 감축하고 추가 채용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각 기관이 채용할 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 소속 직원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장에게 효율성 개선과 감원을 통해 연방정부 인력 규모를 줄일 계획을 제출하라고 행정명령을 통해 지시했다. 이에 따르면 각 정부 기관은 직원 4명이 그만둘 때 1명만 추가 채용하도록 제한된다. 다만 공공안전, 이민, 법 집행 등 일부 직무는 예외로 한다.그동안 정부 인력의 대규모 감축을 주도해온 DOGE의 권한도 크게 늘어난다. 행정명령에는 기관마다 DOGE 팀장을 배치하고, 각 기관장은 DOGE 팀장과 채용 계획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DOGE 팀장이 채용을 반대하는 직무는 공석으로 두되, 기관장이 별도로 결정하는 경우에만 채용하도록 했다.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