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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2-18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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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마사지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상속세 완화에 정치권이 시동을 걸었다.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잇단 감세 정책으로 발생한 대규모 ‘세수 펑크’가 보이지 않는가. 경기 침체도 제대로 대응 못할 정도로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데, 여야가 감세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상속세 완화 방침을 공식화했다. 현재 5억원인 상속세 일괄 공제·배우자 공제액을 각각 8억·10억원으로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배우자도 생존해 있으면 18억원 아파트 한 채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면제된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지나치게 과중한 대한민국 상속세는 그 자체가 과도한 규제이며 기업과 중산층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라 공제한도 확대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반대한 이 대표를 향해 “합리적 세제 개편을 부자감세라고 비난하며 계층 갈등을 조장”한다고 했다. 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원장은 문자 내용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조 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측이 ‘증인 통화내역을 보면, 계엄 전날인 12월2일 영부인에게 문자 2통을 받았고 3일에 답장을 보냈는데 기억이 나는가’라고 묻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뭔가 남아있다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국회 측이 ‘계엄 전날과 당일 국정원장과 영부인이 문자를 주고받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고 묻자 조 원장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답했다.조 원장은 계엄 선포 전날과 당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통화한 내역이 있다며 그 내용을 묻자 “성 의원은 친분이 있어 전화는 가끔 한다”며 “당장 내용이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국회 측은 ‘국...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이다. 12·3 비상계엄 후 75일간 보여준 모습을 바탕으로 거칠게 나눠보면 네 부류 정도로 구분된다.‘자기파괴적’ 비상계엄으로 수렁에 빠진 윤석열 대통령 구하기에 나선 구출조에 두 부류가 포함된다. 구출조 선봉대에는 당 지도부와 김기현·나경원·윤상현 의원 등 중진들, 강성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서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전광훈 목사 주최 집회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윤 대통령 측 주장을 개별 기자회견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파한다.다음으로 선봉대 뒤에서 밧줄을 잡아주는 구출조 후방 지원대가 있다. 선봉대만큼 과격하진 않지만 소속 지역 단위에서 열리는 탄핵반대 집회에 얼굴을 비추고, 국회 상임위원회나 대정부질문 등에 나서 당 주류의 논리를 뒷받침한다. 김상욱 의원 등 탄핵소추안에 찬성한 극소수 당내 ‘왕따’ 의원도 존재한다. 이들은 공개적으로 국민의힘의 변화를 촉구하지만 당내 세력화에는 실패했다.주목하고 싶은 건 마지막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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