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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일반 장병의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타인 신분으로 대신 입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2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13일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박 부장판사는 “타인의 신분을 가장해 입영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이미 전역한 자로서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급여 수령 외 다른 목적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A씨는 20대 후반인 B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대리 입영한 혐의...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박 전 특검의 핵심 혐의로 꼽힌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선 “50억원을 약속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는 추징금도 각각 1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2023년 8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박 전 특검은 법정구속됐다.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우리은행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컨소시엄 참여에 대한 대장동 민간업...
감사원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감사 대상으로 포함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올해 연간 감사계획에서는 빠진 것으로 13일 확인됐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감사원은 올해 연간 감사계획 논의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감사 여부를 검토했지만 탄핵심판 및 수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감사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내부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계엄 절차의 적법성 관련 (감사에 착수할지) 논의가 있었다”며 “현재 탄핵심판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감사원법상 대통령의 직무 행위는 직무 감찰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시점에서는 감사대상으로 적절치 않다고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감사원은 이날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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