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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사망 전 수차례 신고했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경찰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가정폭력이 사적이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징후가 있을 때 국가가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시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경찰공무원 A씨가 경기도북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불문경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고양경찰서 소속 한 파출소에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8월 ‘동거남과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A씨는 현장에 출동했으나 신고 여성 B씨 몸에 상처가 나 있거나 기물이 파손된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B씨는 이후에도 ‘동거남이 다시 왔다’ ‘동거남을 왜 데려가지 않느냐’며 약 5시간 동안 총 14차례 파출소에 신고했다. A씨는 현장에 총 3차례 출동했지만 가정폭력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A씨는 동거남에게 “문 열어달라고 하지 말...
일본에서 단발성 단시간 노동인 ‘스키마바이트’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취업하는 구직자가 늘면서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등 구직자들이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2일 보도했다.스키마바이트는 일본어로 ‘틈새’를 뜻하는 ‘스키마’와 아르바이트를 합친 말이다. 단기 또는 프로젝트성 계약이란 측면에선 ‘긱(gig) 워크’와 유사하나, 업무 위탁에 가까운 긱 워크와 달리 기업과 고용계약을 맺는 형태로 업무 지시가 이뤄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앱에 본인확인 서류 등을 등록해두고 희망 시간 업무에 지원하면 별도의 이력서나 면접 없이 고용주와 연결된다.시장은 성장세다. 최대 플랫폼인 타이미의 경우 가입자가 2021년 12월 200만명 수준이었으나 3년 만인 지난해 12월 1000만명을 돌파했다. 업계 전체로는 지난해 기준 2500만명이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경으로는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인난 심화, 물가 상승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