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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실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취소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박 전 시장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인권위가 인정한 성희롱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과 달리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재판부는 “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희롱 행위로 지목된 것이 크게 여덟 가지 사유인데, 이중 피고(인권위)가 1~4번에 대해서만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1심도 마찬가지로 판단했다”며 “재판부는 심리결과 세 번째 사실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나, 1,2,4에 대해서는 존재사실이 인정되고 성희롱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사실의 존재와 성희롱...
김채연이 12일 열린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피겨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연기를 펼치고 있다. 김채연은 기술점수(TES) 39.82점, 예술점수(PCS) 32.06점을 합쳐 총점 71.88점으로 자신의 개인 공인 최고점 기록을 세우고 사카모토 가오리(일본·75.03)에 이은 2위에 올랐다. 13일 프리스케이팅을 통해 역전 우승에 도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친미혐중’(미국 우호·중국 혐오)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친미혐중 정서를 자극하며 이를 12·3 비상계엄 정당화와 여론전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외교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방어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12일 나왔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화 근거는 부정선거 의혹과 야당의 국정 방해로 요약된다. 두 사안 배후에 야당과 중국의 결탁이 있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인식이다. 이런 주장은 헌재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그대로 노출됐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7차 변론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중국 정부가 정치 공작, 가짜뉴스, 사이버전 등을 종합해 많이 사용”한다며 “한국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선거 개입을 위한 시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신 실장은 “가정을 전제로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계엄 직후인 지난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