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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추천 “일본군 위안부는 일종의 매춘”이라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70)가 13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발전사회학 과목에서 “지금 매춘 사업이 있지 않냐. (위안부는) 그거랑 비슷한 거다. 살기가 어려워서 매춘업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라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군에 강제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며 정의연이 피해자들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1심과 2심 재판부는 류 전 교수의 ‘위안부 매춘’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정의연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는 부분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심 재판...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소비자원이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체 4만8617건 중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상담이 12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헬스장(1164건), 의류·섬유(913건), 점퍼·재킷류(856건), 국외 여행(763건) 등의 순이었다.특히 항공여객운송서비스는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에서 항공권 취소 시 환급이 지연되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한다는 피해 상담이 많았다. 헬스장은 중도에 해지하거나 취소할 경우 업체가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의류·섬유는 배송이나 환급 지연 관련 상담이 많았다.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은 127.8%(115건) 늘어난 감귤이었다. 감귤은 얼어 있거나 터지며 썩는 등의 파손 및 변질과 같은 품질 관련 상담이 많았다. 이어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21.3%(...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측 변호사가 명씨의 ‘황금폰’에 전현직 국회의원 140명의 육성이 저장되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모지리 변호사가 또 방송에 나와 떠든다”고 직격했다.홍 시장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때가 되니 파리떼가 모여든다”며 “(황금폰에) 내 목소리가 저장되어 있는지 폭로해 보라”고 섰다.앞서 명씨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지난 13일 MBC라디오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검찰에 제출한 USB에는 김건희 여사가 명씨에게 전화를 걸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이 잘될 것이니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꼭 와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육성 파일이 담겼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명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현직 국회의원이 140명이 넘는다”고 전했다.홍 시장은 “이런 사기꾼, 모지리들이 거짓말로 떠드는 것이 왜 뉴스의 초점이 되는지,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무차별 보도하는 찌라시 언론들이 왜 이리 설치는지, 참 질 낮은 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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