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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방어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한 긴급구제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헌법재판소 등에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하자 이들 피고인도 방어권 보장을 주장하고 나섰다.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국방부장관의 긴급구제 신청은 지난 10일 인권위에 접수됐다. 이어 문 전 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측도 긴급구제 신청을 지난 13일 접수했다.김 전 장관은 “헌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 수사 기관에 송부 요구할 수 없다”며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므로 수사기록 사용을 중단하도록 긴급구제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사령관 등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수발 금지 조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인권위가...
절기상 우수(雨水)이자 화요일인 18일에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영하 4.4도, 인천 영하 4.0도, 수원 영하 4.0도, 춘천 영하 7.7도, 강릉 영하 2.5도, 청주 영하 3.6도, 대전 영하 4.5도, 전주 영하 2.8도, 광주 영하 1.5도, 제주 3.4도, 대구 영하 2.3도, 부산 영하 1.2도, 울산 영하 2.0도, 창원 영하 1.2도 등이다.낮 최고기온은 0∼6도로 예보됐다.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충남 서해안과 전라 해안, 제주도는 오후부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으니 기상정보를 참고해달라고 기상청은 당부했다.전국은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오전까지 전북 서해안과 전남권 서부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
국회 교육위원회는 18일 대전 초등생 고(故) 김하늘 양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현안질의를 진행한다.교육위는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대전교육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조치사항 등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질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책을 논의한다.정부와 국민의힘은 전날 전국 학교의 긴급 안전 점검을 비롯해 전체 교원 심리상담 지원 및 귀가지원 인력 강화 등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지난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늘 양이 같은 학교 교사에게 피살된 사건 이후 교원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학교 안전을 강화하는 ‘하늘이법’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당정은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 등 관리·지원체계 구축 등을 담은 하늘이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현장 교사들 사이에선 병력이 공개될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와 2차 가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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