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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야구장대관 법원이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KBS 현직 이사들이 제기한 ‘신임 이사진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KBS 신임 이사들은 일단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3일 KBS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방통위의 KBS 새 이사 추천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KBS 현직 이사들은 지난해 8월 윤 대통령과 방통위가 KBS 이사진을 임명·추천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지난해 8월 27일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은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새 이사진 임명안을 의결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7월31일 취임 당일 김태규 상임위원과 전체회의를 열어 KBS 이사 정원 11명 중 7명을 여권 몫으로 추천했다. 방통위가 추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새롭게 출범할 영종구와 제물포구, 검단구 등 인천 3개 구청의 임시청사 위치가 확정됐다.인천시는 신설되는 3개 자치구의 안정적인 운영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임시청사를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1월 생활권과 인구증가 등에 따라 2군·8구의 행정체제를, 2군·9구로 개편했다. 중구와 동구를 묶어 제물포구로, 중구지만 생활권이 전혀 다른 섬인 영종도를 분리해 영종구를 신설하는 것이다. 또 인구가 60만명이 넘는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한다.인천시는 이에 따라 신설될 자치구의 임사청사를 마련했다. 신설될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는 임시청사를 사용한 뒤 향후 신청사를 짓는다. 서구는 현 청사를 그대로 사용한다.영종구 임시청사는 영종하늘도시 내 4월 준공 예정인 민간 건물 10층 중 8개 층을 임차해 사용한다. 현 중구 제2청사는 보건소와 행정복지센터로 활용한다. 검단구 임시청사는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
성 소수자 단체 등이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동성혼 금지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등 동성혼 법제화 캠페인 조직이 모인 ‘모두의 결혼’은 1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동성결혼 불인정 위헌법률 심판제청신청’ 기각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이번 헌법 소원은 지난 1월 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천정남·류경상(가명), 김은재(가명)·최수현(가명) 부부에 대해 혼인신고 불수리처분 불복 신청을 각하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헌법소원 청구인인 천정남씨(56)는 “우리 부부는 법의 영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에서 부부로 살아왔고, 시민으로서 주어진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지만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결혼하고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적 배우자·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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