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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교육 대통령실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배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고발했다.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편집·합성·가공해 배포한 두 개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한 피고발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며 “또 다른 피고발인은 지난 15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집회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상영하는 방법으로 배포했다”고 했다.대통령실은 “이런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임이 분명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원수와 그 배우자를 피해자로 삼아 공개적으로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 등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발인들에 대한 고발 조치와 함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간담회를 열고 청년 민생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청년층과의 접점을 늘리며 정책 방향을 다듬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성별을 가르기보다 ‘통합’에 초점을 둔 청년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국회에서 ‘내일을 위한 발걸음 : 청년 노동자를 위한 민생법안’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단장을 맡은 허영 의원은 “일자리 양극화가 소득 양극화로 이어진다”며 “땜질 처방일지라도 공공기관이 청년 채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체험형 인턴 등 기존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예산 집행률을 높여 성과를 내야 한다고 제안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금융노조위원장 출신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박홍배 의원은은 “청년 정책은 청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이라며 청년 일자리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겨레 전국민주노동조합...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비관세 장벽’으로 국내에서 추진 중인 플랫폼법을 지목하면서 국내 관련 입법이 멈출 위기에 처했다. 미국은 구글, 메타 등 자국 빅테크 기업만 대상에 오르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이유로 한국의 플랫폼법안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국내 기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주요국보다 제재 수위도 낮은 편인 한국의 플랫폼법까지 거론하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법 관련) 국익 관점에서 통상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6일 청문회에서 한국의 플랫폼법을 콕 찍어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직접 언급했다.한국의 플랫폼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거대 플랫폼 기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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