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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인테리어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가가치세는 곧 관세”라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가 긴장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 정부가 미국산 수입품에 매기는 부가세 10%를 관세로 간주하고 상호관세를 매기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부가세는 미국에 차별적인 세금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동시에 미국 역시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등 비관세 장벽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도 적극 활용해 협상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우리는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부가세 시스템을 사용하는 나라들을 (대미) 관세를 가진 나라와 비슷하게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차별적인 세금을 매기는 국가에 똑같은 세율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것으로 특히 각 국가가 수입 제품에 적용하는 부가세도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부가세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170개 넘는 국가가 도입했다. 한국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가해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추심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놓은 지 7년이 지나도록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고,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마련하자 이를 거부한 뒤 제기한 소송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 측이 직접 제기한 소송을 통해 강제동원 가해 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첫 사례가 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951단독 이문세 판사는 고 정창희씨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손자기업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엠에이치파워)’의 자산을 추심하게 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1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오모씨(정씨 배우자)에게 1930여만원을, 나머지 원고들(정씨 자녀들)에게 각각 12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가집행할 수 있다”고 했다. 가집행이 선고되면 추후 피고 측이 항소 등 불복 절차를 밟아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정씨는 194...
해병대가 19일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올해 첫 K9 자주포 사격훈련을 했다. NLL 일대 해병대 포 사격 훈련은 정부가 지난해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한 후 네 번째다.서북도서방위사령부 예하 해병대 제6여단과 연평부대는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이날 1분기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6여단은 백령도에, 연평부대는 연평도에 주둔하고 있다.6여단과 연평부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0여분 동안 K9 자주포 총 250여발을 발사했다. 발사된 포탄은 북쪽이 아닌, 남서쪽 해상의 가상 표적을 향했다.NLL 일대 포 사격 훈련은 올해 첫 번째이자, 지난해 6월 4일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한 이후 네 번째다. 해병대는 지난해 6월 26일·9월 5일·11월 27일 서북도서에서 포 사격을 실시했다. 지난해 6월 26일 실시한 정례 포 사격 훈련은 2017년 8월 이후 6년 10개월만에 재개된 것이었다.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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