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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돌쟁이 아기 엄마입니다. 민주주의가 지켜지는 나라에서 아이를 키우게 해주세요.”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4만5000여 명의 목소리가 헌법재판소로 향했다. 시민사회는 17일 “평범한 날 느닷없이 선포된 비상계엄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바라는 이들의 연명을 담은 ‘시민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전국 1700개 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1일부터 약 4주간 모인 4만5289명의 시민 의견서를 헌재 민원실에 전달했다. 온라인으로 연명에 참여한 시민들은 전하고 싶은 말과 실명, 전화번호를 남겼다. A4 용지 상자로 18개(1개당 2500장) 분량이다.시민들은 “윤 대통령 탄핵이 신속히 이뤄져야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아들이 육군 부사관이라고 밝힌 50대 시민 A씨는 “젊은 군인들을 사병화하고, 계엄이라는 구렁텅이로 몰아넣고도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1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지난달에만 타워크레인 노동자 4명이 재해로 사망했다며 정부에 중대재해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사망 전 수차례 신고했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경찰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가정폭력이 사적이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징후가 있을 때 국가가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시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경찰공무원 A씨가 경기도북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불문경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고양경찰서 소속 한 파출소에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8월 ‘동거남과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A씨는 현장에 출동했으나 신고 여성 B씨 몸에 상처가 나 있거나 기물이 파손된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B씨는 이후에도 ‘동거남이 다시 왔다’ ‘동거남을 왜 데려가지 않느냐’며 약 5시간 동안 총 14차례 파출소에 신고했다. A씨는 현장에 총 3차례 출동했지만 가정폭력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A씨는 동거남에게 “문 열어달라고 하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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