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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전공의 노동권 보장을 강조하며 의료인 업무개시명령 폐지를 요구했다.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 의장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의료 현장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논의했다.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동에서 국회와 의료계는 전공의 노동 환경 개선, 행정명령 처분 등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의료인 업무개시명령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의료법 업무개시명령 조항으로 인해 전공의는 일반 국민과 달리 노동 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집단 이탈하자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한 새 공소장을 승인했다. 검찰이 이 대표의 발언 중 어느 부분을 허위로 보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는 재판부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오는 26일 결심 공판을 연 뒤 다음달 중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19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네 번째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 신문과 추가 서증 조사, 양 측 의견서 진술 등이 진행됐다. 이 대표도 변호인단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12일 3차 공판에서 “이 대표의 허위 발언을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기존 공소장이 적시한 허위사실 발언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 18일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이날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김문기와 관련한 이 대표의 인터뷰 발언마다 실제 발언 내용과 허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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