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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2022년 ‘임금 정상화’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서 51일간 선박 건조장인 도크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파업의 공익 목적을 인정하면서도, 파업을 위한 개별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청 노동자들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김진오 판사는 1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 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유최안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그외 노조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김 지회장 등 조선하청지회 소속 28명은 2022년 6월 당시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51일간 파업 투쟁을 하며 도크를 점거하는 등 사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당...
“이번에는 반드시 세종호텔의 오랜 투쟁을, 복직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 지부장이 17일 오후 연대를 위해 찾은 시민들을 향해 외쳤다. 고 지부장은 지난 13일부터 서울 중구 명동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설치된 10여m 높이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위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전환 비상행동 등 시민단체는 이날 명동역 앞에서 윤 대통령 퇴진과 함께 고 지부장과 같은 부당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으로 사회의 노동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수 비상행동 상임대표는 “윤석열의 내란에 맞서 싸우는 우리는 모두 평등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 함께 투쟁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일상을 계엄 사태와 다름없게 몰아세웠던 이들도 함께 끝장내야 한다”고 말했다.임용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12·3 이후 많은 시민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나가는 연습을 하루하루 광장에서 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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