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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향한 시민사회의 염원은 3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의 논의는 늘 제자리였다. “시급하지 않다” “악법이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긴다”는 주장 앞에 법 개정은 번번이 좌절됐다. 성범죄를 정하는 규범은 1953년 형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72년 동안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비동의강간죄, 다시 국회로]‘강간 당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가 얼마나 사력을 다했는지 묻는 현행 ‘강간죄’강간죄는 1953년 제정된 형법에 명문화됐다. 당시 성범죄는 ‘정조에 관한 죄’라는 이름으로 쓰였다. 법이 지켜야 할 법익이 ‘여성의 정조’였다. 1995년 ‘강간과 추행의 죄’로 이름이 바뀌었고,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는 등 성범죄를 규정한 형법의 변화는 조금씩 이루어져 왔다. 그렇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강간’이라는 인식은 72년 동안 형법에 담기지 못했다.◇비동의강간죄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
몇주 전 세계 대중음악계 최대 축제 중 하나인 제67회 그래미 어워드가 열렸다. 올해 그래미 어워드의 주인공은 무려 여섯 번째 도전 만에 ‘올해의 앨범’ 트로피를 거머쥔 비욘세와 그래미 역사상 최초로 ‘디스(diss) 트랙’으로 주요 부문 두 개를 휩쓴 켄드릭 라마였다. 엄밀히 따지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로컬 음악상에 불과한 그래미를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이 1940년대 이래 대중음악 트렌드의 본거지이자 산업의 중심으로서 여전히 독보적인 위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수십년간 그래미 어워드에 쏟아진 다양한 불만, 시상식의 주체인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의 보수성과 경직성에 대한 비판적 시선에도 불구하고 매년 전문가와 대중들이 이 결과를 기다리고 주목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국내에서 영미권 팝음악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는 않은 상황에서도 최근 몇년간 그래미 어워드에 대한 관심은 예외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특히 세계적인 산업으로 거듭난 K팝의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