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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전략 산업 분야에서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첨단전략산업 공장 건설에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미국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성장 중심 경제 행보로 중도보수 정당 선언의 후폭풍을 정면돌파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이날 충남 아산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열린 ‘국제통상 환경 변화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자동차산업 현장간담회’에서 “기업 성장은 결국 그 나라의 전부”라며 “경제성장 속에서 가능하면 기회와 결과를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양극화와 격차를 완화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사장)와 이향수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이 대표는 “전략 산업 분야는 국내 생산과 고용을 늘리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실질적으로 유효한 조치를 고민한 결과 ‘국내 생산 촉진 지원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다시 반려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구속영장을 직접 청구해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후 특수단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른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검찰 관계자는 “구속 사유를 기준으로 보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한 범죄사실의 각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며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히 경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를 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들이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