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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증가전체 물량 17% 사들이기로수도권 공급난 해소도 고려사업 실효성 놓고 찬반 논쟁 임대 수요·매입 가격 ‘관건’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5년 만에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건 악성 미분양 주택의 급증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방의 부동산 경기 침체는 물론 건설사의 자금이 묶일 경우 수도권 공급이 줄어드는 등 전방위 공급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시장에서는 LH가 수요가 있는 지역의 주택을 적정 가격으로 사들이는 게 정책 성공 여부를 가르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가 19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는 그간 건설업계가 요구해온 LH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방안이 포함됐다.정부가 발표한 매입 물량은 약 3000가구로, 지난해 12월 기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1만7200가구)의 17.4%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
“내가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역사의 진실을 솔직히 인정하라는 것이고, 그 진실을 기반으로 해서 공식 사죄, 법적 배상하라는 것입니다.”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동아리인 평화나비네트워크 소속 대학생들이 19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고 길원옥 인권운동가가 생전에 한 말을 따라 읽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 길원옥 할머니는 일본에 그 어떤 사죄도 받지 못한 채 결국 세상을 떠나야 했다”며 “(피해자들이)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일본이 자신들의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지난 16일 인천 자택에서 97세로 숨진 길 인권운동가는 1998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를 보고 정부에 신고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피해자다. 신고 뒤 매주 수요시위에 참석했고 유엔 인권이사회와 미국·프랑스·독일 등을 찾아가 위안부 문제를 세계에 알렸다. 현재 남은 피해자는 이용수 인권운동가를 포함해 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