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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키자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각자 수사에 뛰어들어 경쟁했다. 윤 대통령의 방패는 형사사법제도의 혼란이었다. 윤 대통령이 법적 허점을 공격하면서 내란죄 수사는 위태로운 순간을 여러 차례 맞이했다.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불법 수사’ 논란도 의문점을 남긴 채 법원으로 넘어갔다.범죄를 엄단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의 모습은 무엇일까.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을 수사한 공수처 검사, 문재인 정부의 수사권 조정 논의에 참여한 검찰·경찰 간부, 공수처법을 설계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시민사회에서 검경 개혁을 이끈 변호사, 공수처를 반대한 진보 성향 정치인, 전직 검찰·경찰·공수처 관계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현직인 수사기관 간부들의 입장은 소속 기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수사권 조정안 당론에 반대해 징계“경찰의 ‘수사권 독립’ 주장은 통제 없이 수사했던 검찰과 똑같...
미국·러시아가 주도하는 종전 논의에서 이른바 ‘패싱’ 위기에 처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사진)이 미·러 대표단이 만나는 사우디아라비아로 직접 찾아갈 예정이다. 1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세르히 니키포로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대변인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19일 사우디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니키포로프 대변인은 이 방문은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가 동행하며 “오랫동안 계획됐다”고 설명했다.이날 러시아 크렘린궁과 미국 백악관은 양국 대표가 만나는 날짜를 18일로 확정해 발표했다.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를 타전함에 따라 우크라이나가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젤렌스키 대통령은 불안과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출했다. 그는 16일 미 NBC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러시아가 아닌 우리가 더 중요해지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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