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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50년 넘도록 시민들에게 제한적으로만 공개됐던 서울대 관악수목원이 올해부터 전면 개방된다.최대호 안양시장과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20일 오전 10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관악수목원 전면개방 및 국유재산 무상양여를 위해 법적효력이 있는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수목원 내 총 617만㎡의 안양시 소재 구역 중 90만㎡에 대해 국유재산 무상양여 취득을 추진한다. 취득한 구역에 대해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지 않고 전면 개방키로 했다. 다만 수목원 연구 및 교육목적을 위한 일부 공간(5만㎡)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된다.서울대는 국유재산인 수목원 내 안양시 소재 구역 중 90만㎡에 대해 교육부·기획재정부에 무상양여를 신청할 계획이다.수목원은 교육부·기획재정부의 무상양여 승인 즉시 개방되게 된다. 안양시는 이르면 3~5월쯤 전면 개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안양시는 수목원의 이름도 ‘서울대 관악수목원’에서 ‘서울대 안양수목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가해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추심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놓은 지 7년이 지나도록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고,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마련하자 이를 거부한 뒤 제기한 소송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 측이 직접 제기한 소송을 통해 강제동원 가해 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첫 사례가 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951단독 이문세 판사는 고 정창희씨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손자기업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엠에이치파워)’의 자산을 추심하게 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1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오모씨(정씨 배우자)에게 1930여만원을, 나머지 원고들(정씨 자녀들)에게 각각 12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가집행할 수 있다”고 했다. 가집행이 선고되면 추후 피고 측이 항소 등 불복 절차를 밟아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정씨는 194...
공사비 증액을 놓고 1년 넘게 갈등을 빚어온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4구역 재개발 사업(장위자이 레디언트)이 입주 한 달 여를 남기고 최종 합의했다. 시공사인 GS건설은 마감재 일부를 고급화하고, 조합은 GS건설에 305억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서울 성북구청은 18일 오후 최경주 부구청장(갈등조정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구청 미래기획실에서 GS건설 관계자, 장위4구역 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장위4구역 재정비촉진 갈등조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이날 밝혔다.‘장위자이 레디언트’의 공사비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지난해 9월 GS건설이 ‘공사중지 예고’ 현수막을 부착하면서부터다. 지난해 1월부터 공사비 증액을 놓고 협상을 진행해오던 GS건설은 공사 현장 외부 펜스에 ‘공사중지 예고’ 현수막을 걸고, 공사비를 늘리지 않는 한 공사진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아파트 외관 및 내부 시설 공사는 정해진 설계도면에 따라 진행된다. 그러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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