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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달 내 추계위 설립 근거를 담은 법안을 처리하면 본격 논의가 시작된다. 정부는 논의가 지체될 경우에 대비해 각 대학에 정원 결정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부칙을 넣자고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반발했다.19일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수정안에 추가한 ‘2026학년도 정원 조정 절차 외에 모집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큰 쟁점이 됐다. 복지부는 추계위를 거치더라도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이 어려울 경우 ‘각 대학 총장에게 맡길 수 있다’는 부칙을 넣자고 했다. 대학의 장이 2025년 4월30일까지 모집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내년도 의대 정원 논의가 늘어질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계위 법 통과 시기에 따라 2026학년도는 추계위에서 조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상황에 따라 부칙으로 대학이 자율적으...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간신’을 ‘간신’이라 불렀더니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소장이 날아왔다”며 자신을 고소한 친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비판했다.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명예가 그토록 중요했다면 왜 역사와 국민 앞에 자신의 명예를 지킬 생각은 하지 못했나”며 이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고 전했다.김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최근 “간신들이 총선 때 대승을 한다고 대통령 부부에게 허위 보고를 했다”고 주장한 점을 언급하며 “(허위보고를 한) 그 간신 중 한 명으로부터 난데없이 고소장이 날아왔다”며 “간신을 간신이라 불러 명예가 훼손됐다고 한다”고 말했다.김 전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왜 말을 못 했냐”며 “그 권력에 호가호위하면서, 지난 총선을 망친 장본인으로서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창원지검이 17일 명태균씨를 둘러싼 주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하면서 검찰 수사의 향배가 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 행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사진)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연루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수사가 여권의 ‘후보 정리’에 변수로 부상할 수 있다. 이들은 명씨와의 연관성을 재차 부인했다.‘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해온 창원지검은 이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여론조사 비용 대납 등 주요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했다.여권은 오 시장과 홍 시장이 연루 의혹을 받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건 수사의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 측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대납하게 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명씨 측에 5차례에 걸쳐 3300만원을 보낸 계좌 내역을 확보했다. 홍 시장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