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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선거운동 기간이나 준비 기간에 같은 정당 소속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고 집에서 모임을 할 수도 있다”며 “이를 제한하면 선거 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은 10년 넘게 국민의힘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활동한 협의회장 집을 방문했다”며 “국민의힘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그 집을 방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여러 기록을 보면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집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박 군수는 지난해 3∼4월 유권자인 국민의힘 강화군 협의회장들의 집을 여러 차례 직접 방문해 당시 같은 당 국회의원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 방첩사 간부에게 “방첩사의 가장 큰 리스크는 신병확보를 위한 명단 작성”이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 전 사령관이 일선에 정치인 체포 명단 작성을 지시했고, 이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17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5~6일 무렵 여 전 사령관이 말한 내용을 적은 자필 메모에 대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진술했다.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은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정 전 처장이 작성한 메모를 확보했다.정 전 처장의 자필 메모에는 ‘리스크 ①명단 : 신병확보, ②4개소 장관님 지시’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정 전 처장은 이 메모에 대해 “(여 전) 사령관이 방첩사의 가장 큰 리스크는 신병확보를 위한 명단 작성이고, ...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으로 금융당국 검사를 받은 우리금융지주가 사외이사 과반 이상을 교체한다. 새로 임명될 사외이사는 기업 내부통제 전문가로 임명하기로 했다. 내부통제가 부실하다는 금융감독원의 지적에 대외적인 쇄신 의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우리금융 관계자는 “사외이사 7명 중 4명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사내이사인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사외이사 7명 등 총 8명으로 이뤄져 있다. 사외이사는 초임 임기가 2년 보장되고, 이후 1년마다 연임해 최대 6년까지 할 수 있다.이중 정찬형 이사는 최장 임기 6년을 다 채워 퇴진하고, 지성배 이사는 자신을 추천한 IMM PE가 과점주주 지위를 상실해 물러난다. 우리금융은 여기에 더해 최장 임기가 남은 신요환·윤수영·윤인섭 이사 중 2명도 새 인물로 교체하기로 했다. 신임 사외이사 중 최소 1명 이상은 과거 다른 곳에서 준법 감시, 윤리 경영 등의 업무를 맡은 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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