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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평소 회의와 달랐다고 증언 절차 관련 “상당히 못 갖춰” 계엄 후 지시받은 사항 묻자“행사 대신 참석해달라고 해” 윤은 퇴정…마주치지 않아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진행한 국무회의는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했고 당시 ‘국가비상사태’였는지를 두고는 “법원과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기 전 퇴정해 서로 대면하지는 않았다.‘5분 국무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안건과 의결 등이 없는 국무회의가 계엄 선포를 위한 ‘요식행위’ 아니냐는 것이다. 이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국회 측은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인천지방법원에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행정재판부가 설치된다.인천지법은 오는 24일부터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행정재판부 2개가 설치된다고 19일 밝혔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5월 미추홀구 법원 청사 옆에 별관 준공으로 법정과 사무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재판부를 증설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인천에서 형사·행정 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2심 재판을 위해 서울로 가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2019년 3월 개원한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는 그동안 민사·가사사건의 항소심만 담당했다. 때문에 형사·행정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됐다.인천원외재판부 형사·행정재판부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기준시점은 24일 기준이다. 24일 이전에 항소·항고가 제기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4일 이후 제기된 사건은 인천원외재판부에서 담당한다.인천지법 관계자는 “인천원외재판부 증설로 인천과 부천, 김포 등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430만명의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경제적인 ...
기상청은 20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고 예보했다.전라 서해안과 제주도 산지에는 아침까지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6.4도, 인천 -5.1도, 수원 -7.7도, 춘천 -10.5도, 강릉 -3.8도, 청주 -5.1도, 대전 -5.9도, 전주 -4.8도, 광주 -3.2도, 제주 2.3도, 대구 -3.4도, 부산 -2.4도, 울산 -3.7도, 창원 -2.4도 등이다.경기 북부·남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북, 경북 북부 내륙·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낮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추울 것으로 예보됐다.낮 최고기온은 1∼7도로 예년보다 낮다.건조특보가 내려진 수도권과 강원도, 대전, 충북, 전남 동부, 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차차 대기가 건조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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