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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2-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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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PC브랜드 지난 10일 공개된 2024년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국세수입 실적치는 본예산 세입 전망을 30조원 넘게 하회했다. 재작년에 이은 역대급 세수 결손이었다. 2021년부터 4년간 세수 오차는 평균적으로 세입 결산 대비 15%를 넘어섰다. 이 정도면 전문가들에 의한 전망 결과라고 밝히기 부끄러운 수준이다. 올해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양상을 보면 큰 규모의 세수 결손이 벌써부터 점쳐진다. 정상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다면 이 정권은 결국 재정운영에 있어 역사상 가장 무책임했던 정부로 기록될 운명이다.물론 그런 세수 오차도 어쩌면 기획재정부가 의도한 선택의 결과인지 모를 일이다. 전임 정권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2021년과 2022년, 기재부는 세입을 과소 추계했다. 돈이 없다면서 재정지출 확대의 여지를 어떻게든 틀어막았다. 국가책임과 사회공공성 강화를 요구해온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열망은 그 과정에서 길이 막혔다. 그러나 현 정권이 감세에 나...
국립수산과학원과 부산대학교가 공동으로 ‘해양미세플라스틱의 수산생물 영향 분석 및 관리기술 개발’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해양미세플라스틱은 1㎛~5㎜의 미세한 플라스틱입자이다. 의도적으로 생산되거나 플라스틱 쓰레기의 풍화로 만들어지며 수산물 생산환경을 위협한다.이번 공동연구는 지난해 9월에 수과원과 부산대가 기후변화 및 해양환경 분야 등의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처음으로 추진되는 연구이다. 연안어장에서 해양미세플라스틱이 양식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양한 응집 및 흡착 소재를 활용해 양식장 내 해양미세플라스틱을 저감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수과원은 수산현장에서 해양미세플라스틱 현황을 조사하고, 넙치 등 물고기 확보와 실험실 사육 기술 지원, 연구에 필요한 미세플라스틱 표본 제공 등을 담당한다. 부산대는 해양미세플라스틱의 생리적 영향 분석, 흡착 소재 기반 3D 구조체를 활용한 미세플라스틱 저감 기술 연구 등을 수행할...
노동자 8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진혁)는 19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판에서 박 회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박영우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거나 대규모 자금 지출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임원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경영담당자로 볼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지시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근로자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변제 계획을 내놓지 않고 성실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며 “박영우의 용인 내지 승인 아래 체불임금이 이뤄진 게 맞다”고 책임성을 인정했다.재판부는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수령하는 임금은 근로자 가족의 생계와도 연결된다”며 “다수의 근로자들은 박영우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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