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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사실혼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감금해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5000만원을 공탁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용서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25일 경북 청도군에 있는 주택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40대)의 머리 부위를 가재도구 등으로 마구 때려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의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살피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거나 700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1심 재판부는 “무차별 폭행으로 고귀한 생명을 빼앗긴 참담한 피해 결과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집무실과 자택,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차장 집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자료를 파악하는 중이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경향신문과 한겨레, MBC 등 언론사에 물과 전기를 끊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검찰 수사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적힌 문건을 직접 건넸고, 이 전 장관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허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장관은 허 청장과 통화하면서 “24시경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말했다고 공소장에 명시됐다.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직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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