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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간소송변호사 재판부가 변경되면 이전 공판의 녹음 파일을 일일이 재생하느라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했다.2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관 회의를 열고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규칙 144조 ‘공판 절차의 갱신 절차’에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또 녹취서 기재와 녹음물의 내용이 불일치하다고 당사자가 이의제기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녹음물의 일부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대법원은 또 같은 규칙 132조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 ‘법원은 이를 위반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그간 ...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3년을 맞아 러시아를 규탄하기 위한 유엔(UN) 결의안에 이름을 올리는 대신 별도의 결의안을 제출했다. 미국이 쓴 결의안 초안에는 러시아의 침공(aggression)이라는 표현 대신 양국의 분쟁(conflict)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로이터 통신은 21일(현지시간) 미국이 유럽 동맹국과 별도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자체 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로이터가 확보한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러시아의 침공’이라는 표현 대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EU)이 작성한 결의안 초안에 ‘침공’이 들어간 것과 비교된다.로이터는 EU가 마련한 유엔 결의안도 러시아에 대한 비판 수위가 다소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전쟁 발발 직후 채택된 유엔 결의안은 ‘러시아의 침공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는 표현이 쓰였다. 올해 결의안에는 러시아의 적대적 행위 중단을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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