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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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자매를 덮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8일 충남 보령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9분쯤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한 삼거리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이 도로 가운데 안전지대에 서 있던 노인 2명을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A씨(82)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B씨(78)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의사소통은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자매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왕복 2차선으로 된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던 SUV가 방향을 틀지 못하고 직진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고 장소에 횡단보도는 없었지만 두 사람은 1차선을 건넌 후 노란색 안전지대에 서 있던 상태였다”고 밝혔다.현장에서 측정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미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운전자를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재판부가 변경되면 이전 공판의 녹음 파일을 일일이 재생하느라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했다.2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관 회의를 열고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규칙 144조 ‘공판 절차의 갱신 절차’에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또 녹취서 기재와 녹음물의 내용이 불일치하다고 당사자가 이의제기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녹음물의 일부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대법원은 또 같은 규칙 132조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 ‘법원은 이를 위반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그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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