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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한 사건에 관여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이 19일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것이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 재판받을 권리의 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남북 분단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법과 현실이 괴리돼 있는데도 이번과 같은 사안에 적용할 법률, 지침 등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 사건 수사가 윤석열 정부의 ‘사주’로 진행됐다고도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이날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뤘다가 일정 기간이...
경기 하남시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기업 유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오는 28일 투자유치과 신설을 핵심으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20일 밝혔다.신설된 투자유치과는 기업정책팀, K스타월드팀, 기업설립지원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된다. 주요 개발사업과 기업 유치의 활성화 등의 역할을 한다.새롭게 개편된 K스타월드팀은 K스타월드 외자 유치, 투자유치단 운영, 우량기업 및 투자 유치, 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등을 담당한다.기업정책팀은 기업 육성 정책 수립 및 자금 지원,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기업지원포털 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기업에 융자금과 이자차액 등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내 기업들이 판로를 확대하고 제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내·외 전시회와 해외시장 개척단 참여를 지원한다.기업설립지원팀은 지식산업센터와 공장 운영관리, 기업 애로사항 상담, 기업 맞춤형 지원등을 주요 업무로 수행한다.하남시에 입지한 지식산업센터와 공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