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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경찰이 학교 시험 문제를 외부 학원으로 유출한 교사와 이 문제를 학생들에게 나눠 준 학원강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법원은 ‘증거 수집이 이뤄져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2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분당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A씨와 인근 학원 강사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증거 수집이 이뤄졌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자신이 근무 중인 고등학교에서 치러진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수학과목 시험에 앞서 문제를 사전에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같은 시험 관련 자료를 입수해...
지난해 바다의 이상 고수온 현상이 계속되면서 멸치·오징어류 등의 어획량이 1년 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어업 생산량도 소폭 줄어 360만t에 턱걸이했다.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4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어업생산량은 361만t을 기록해 전년보다 2.2% 감소했다. 국내 어업생산량만 보면 313만1000t으로 전년보다 4.5% 줄었다.태평양 가다랑어·대서양 오징어류 등 원양어업에서 생산량이 전년보다 16.7% 늘었지만, 고등어류· 살오징어·멸치 등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전년 대비 11.6% 줄었다. 바지락과 우렁쉥이도 작황이 부진해 해면양식업 생산량은 1.6%, 우렁이·송어류 등 내수면어업 생산량은 5.4% 줄었다.지난해 바다의 이상 고수온 현상이 이어진 것이 수확량 감소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바다 연평균 표층수온은 전년보다 0.65도 오른 18.74도를 기록해 1968년 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생...
재활병원인 A기업은 타인의 논문을 숫자만 살짝 바꿔 베낀 논문을 제출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R&D)을 한 것처럼 꾸며서 국세청에 인건비 수천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국세청이 사후 검증해보니 A기업은 컨설팅업체에 가짜 논문 등 서류 작성을 대신 맡겼다. 국세청은 A기업이 부당청구한 수천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20일 A기업처럼 지난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864개 기업을 적발해 27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의 R&D 사후관리 추징실적은 2021년 27억원에서 2022년 64억원, 2023년 144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2021년의 27억원과 비교하면 추징실적이 3년 만에 10배 증가했다.R&D 세액공제액은 2023년 4조6000억원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 지원 제도 중 조세지출 규모 비중이 크다. 정부와 국회가 R&D 세제 혜택을 늘려주면서 국가전략산업이 아닌데 세액공제를 허위 청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