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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해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수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물놀이장·놀이공원 티켓, 컴퓨터 모니터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뒤 190명으로부터 2억여 원을 받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돈을 송금하면 중고 물품을 넘겨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가로챈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사기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한 뒤 사기 행각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한 피해도 상당히 크다”며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라고 밝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4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 처리에도 나선다.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지난달 상법 개정과 관련해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논의에 속도를 냈다. 다만 여당과 재계는 상법 개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도 이날 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특검법에는 20대 대통령 선거 및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포함됐다.당초 소위는 지난 17일 특검법을...
토요일인 22일은 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떨어질 전망이다. 충청권과 전라권에는 눈이 날리고 제주에는 비 또는 눈이 오겠다.이날 오전 8시 기준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영하 5.4도, 대전 영하 4.5도, 광주 영하 1.9도, 대구 영하 2.5도, 부산 영하 1.7도다. 낮 최고기온은 전국 0∼7도에 머물겠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당분간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등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일부 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내외로 떨어지고 바람까지 불어 건강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전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에 충청권과 전북, 전남권 서부에 1㎝ 내외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고, 오후까지 제주도에는 5㎜ 미만의 비 또는 1∼5㎝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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