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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금 정상화’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서 51일간 선박 건조장인 도크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파업의 공익 목적을 인정하면서도, 파업을 위한 개별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청 노동자들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김진오 판사는 1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 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유최안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그외 노조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김 지회장 등 조선하청지회 소속 28명은 2022년 6월 당시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51일간 파업 투쟁을 하며 도크를 점거하는 등 사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당...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으로 국회에 투입된 김창학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이 후배인 박성일 육군 2군단 군사경찰단장(대령)과 통화하면서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 것 같다”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계엄사령부 내 치안처 구성을 맡았던 박 단장은 김 단장에게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뭘 노린 거냐”라고 하소연하듯 말했다. 국회 장악, 지역별 계엄사 설치 등 계엄의 핵심 역할을 맡았던 영관급 장교들은 이처럼 서로 자조 섞인 대화를 나누면서도 비판없이 윗선 지시를 따랐다.24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김·박 단장의 지난해 12월4일 오전 0시13분 통화 녹취록을 보면, 김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출동하는 길에 후배인 박 단장과 통화하면서 “우리는 역사의 한 흐름 속에 있는 것 같다. 어떤 흐름인지는 나중에 뭐 평가할 테고”라고 말했다. 계엄 당시 수방사는 국회 장악을 위해 김 단장 등이 소속된 예하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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