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이혼전문변호사 경기도가 빈집 해소를 촉진하기 위해 걸림돌로 작용하는 3법 개정에 나섰다.경기도는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동산종합소득세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지방세법은 빈집을 철거해 나대지가 되면 재산세가 인상된다. 이에 경기도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 후 나대지를 공공활용하는 경우 철거 전 재산세 따라 세부담을 동결할 것을 제안했다.경기도는 또 ‘세컨드 홈’ 특례에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과 가평군을 포함해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시와 포천시의 빈집도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시했다.정부는 지난해 5월 세컨드 홈 특례를 통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부동산종합소득세 등 세제특례를 적용하고 있다.경기도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이지만 현재 연천군만 접경지역 특례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지난 총선 ‘비명횡사’ 공천의 상징으로 꼽힌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과 만나 12·3 비상계엄 정국 수습과 당내 통합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연일 비이재명(비명)계 인사들을 만나며 통합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박 전 의원과 오찬을 겸해 회동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수습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들의 만남은 이 대표가 박 전 의원에게 직접 연락해 이뤄졌다. 박 전 의원이 22대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뒤 대표와 갖는 첫 공식 회동이다.박 전 의원은 회동 공개 발언에서 “총선 과정에서의 일들이 저한테는 모진 기억”이라고 입을 뗐다. 그는 이어 “웃는 얼굴로 마주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국민들 걱정과 불안을 떨쳐내고, 내란 추종 세력의 기득권을 저지하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 일을 하다 보니 내 손 때문에 힘들어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