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이혼전문변호사 버스 탑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친 광주 학동 붕괴 참사 하청업체 직원 3명이 항소심 재판에서 감형을 받았다.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 등 나머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광주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철거 공사 관계자 7명과 법인 3곳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백솔건설의 대표 A씨와 하청업체 한솔기업 현장소장 B씨, 감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감리자 C씨 등에게 최대 1년의 감형판결을 내렸다.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은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1심에서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면서 보석이 취소되고 이날 법정 구속됐다.항소심 재판부는 “...
미국 투자회사 ‘스톡 팜 로드(SFR)’가 추진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전남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을 놓고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최대 50조원을 유치하겠다는 SFR 측이 지난해 30억원 규모의 후원행사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고, 변변한 개별 사무실도 없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잇달아 구설수에 오르면서다.SFR은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전라남도에 세계 최대 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기 위해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전남도 등에 따르면 SFR 측은 지난해 12월 말쯤 전남도에 투자 의향을 밝힌 이후 지난 5일 관계자들이 직접 전남을 찾아 MOU를 맺었다. 양측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오는 26일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미국 방문 일정에 맞춰 보다 진전된 합의각서(MOA)를 체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SFR은 보도자료에서 “초기 프로젝트 규모가 100억 달러(15조원)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35...
앞으로 오피스텔, 아파트 등 집합건물로 이사하는 입주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서비스를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건물 소유주가 계약한 서비스를 입주자들에게 강제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고 후속 조치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방송통신위원회는 입주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고시를 마련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집합건물 소유자와 관리인 등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에게 해당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됐다.이에 따라 집합건물로 이사하는 입주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서비스 등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고시는 이미 체결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이번 고시를 통해 독점계약 금지 행위가 적용되는 건물과 건물관리 주체 범위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