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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기업·정부·국회가 참여하는 집단합의를 재추진한다. 정부와 기업이 피해구제 재원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이 방안은 2022년에도 시도했다가 무산된 경험이 있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알려진 뒤 14년이 흘렀지만 아직 많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고통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과했다. 그러면서 “도의적·법적 책임을 가지고 관련 기업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보다 강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집단합의에 필요한 구제자금을 분석한 뒤 하반기에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정부가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828명이다. 피해자들은 기업 상대로 소송을 추진했지만 승소나 합의에 도달하기 쉽지 않았다. 2022년 집단합의가 추진됐으나 합의금 총액과 기업 간 분담비율을 두고 이견이 나오며 무산됐다. 대법원은 지난...
홍준표 대구시장이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힌 북한군 병사를 국내 송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로가 된 북한군 병사는 한국으로 송환 해야 합니다”라며 “탈북자가 아니던가요?”라고 썼다.홍 시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서 정작 당사자인 우크라이나가 배제 되는건 마치 1953년 휴전 협상에서 한국군이 배제 되는 것과 흡사한 약육강식의 국제 현실”이라며 “앞으로 북핵 문제도 한국이 배제된채 미국과 북한만의 협상으로 진행 된다면 우리는 북핵의 노예가 되는 지옥을 맛보게 될겁니다”라고 적었다.홍 시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부터 두눈 부릅뜨고 지켜 봅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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