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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북한으로 송환한 사건에 관여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이 19일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것이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남북 분단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법과 현실이 괴리돼 있는데도 이번 같은 사안에 적용할 법률, 지침 등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법원은 이 사건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상 하명으로 진행된 점도 지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실정법상 유죄이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
지난달 20일(현지시간)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조치 등 통상 정책 관련 발언이 취임 첫날부터 한 달가량 이어진 가운데 국내 수출·투자 기업들의 관련 문의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수출투자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기 시작한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약 한 달여간 진행한 상담이 1673건이라고 23일 밝혔다.가장 많은 상담 건은 대체 시장 발굴 문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국가에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상호관세 부과 등을 예고함에 따라 동남아시아·중동·인도 등 글로벌 사우스 지역으로 새로 진출하려는 기업들의 문의가 270건가량 접수됐다. 코트라는 “중앙아시아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고, 인도의 경우 자동차 부품·철강 기업들이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미국이 캐나다·멕시코는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유예했지만 중국은 추가 관세를 강행하는 등 급변하는 통상 정책에 따라 관세 동향을 상담하는 문의도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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