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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23일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을 찾은 시민들이 일제히 뛰어오르며 사진을 찍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이 전국 최초 도입한 ‘초등학생 교육수당’의 30%가 사교육 시장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숙박업소·당구장·골프연습장 등 수당의 취지와 맞지 않는 부적절한 용처들도 포함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3일 경향신문이 정철 전남도의원을 통해 입수한 전남교육청의 ‘학생교육수당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자료를 보면 지난해 3~9월 지급된 학생수당 중 가장 많이 지출된 곳은 ‘예체능계 학원’(32.6%)이었다.전남교육청은 지난해 “교육 환경이 열악한 인구 감소지역 학생을 지원하겠다”며 관내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기본소득 개념의 학생수당을 지급했다. 작년 총 지원금액은 517억원이다. 인구 감소지역인 16개 군 지역 학생에게는 매월 10만원, 그 외 5개 시와 무안군에는 월 5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부터는 지역에 관계없이 월 10만원씩 지급된다.전남교육청은 지급된 수당이 사교육 경쟁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자 ‘국·영·수’ 학원 등에서는 사용...
강원 정선군이 내년부터 초혼 부부에게 500만 원의 결혼 장려금을 지원한다.정선군은 결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가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부터 ‘결혼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초혼 부부에게 가구당 500만 원을 지역 화폐인 와와페이로 지원하는 것이다.결혼장려금은 3년간 3차례에 걸쳐 지급된다.정선군은 1차 2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100만 원 등으로 나누어 지급할 예정이다.지원 대상은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0세~45세의 초혼 부부다.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정선군에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신청 기한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다.정선군은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다.또 올해 상반기 중에 세부 집행 지침을 마련하고, 지원 절차와 수행기관, 전달 체계 등을 검토한 후 하반기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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