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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외화벌이를 위해 중국 원양어선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착취당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영국 환경단체 ‘환경정의재단’은 중국의 참치잡이 원양어선에서 일한 필리핀·인도네시아 선원 19명과 인터뷰해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스티브 트렌트 재단 대표는 “북한 선원들은 언제 어떻게 일할 것인지 선택할 자유가 없다”며 “강제로 배에 끌려가 갇혀 있다”고 말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모리셔스·소말리아·호주 인근에서 작업하는 중국 원양어선은 정기 입항하지만, 북한 선원들은 다른 배에 옮겨타 입항하지 않는다. 해당 국가의 출입국관리소가 북한 선원을 발견하면 중국 어선에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다.실제로 2022년 12월 모리셔스에서 중국 어선 선장과 북한 선원 6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017년 북한의 핵 개발을 제재하기 위해 각국에 파견된 북한 외화벌이 노동자를 2019년 말까지 송환하도록...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기업·정부·국회가 참여하는 집단합의를 재추진한다. 정부와 기업이 피해구제 재원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이 방안은 2022년에도 시도했다가 무산된 경험이 있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알려진 뒤 14년이 흘렀지만 아직 많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고통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과했다. 그러면서 “도의적·법적 책임을 가지고 관련 기업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보다 강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집단합의에 필요한 구제자금을 분석한 뒤 하반기에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정부가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828명이다. 피해자들은 기업 상대로 소송을 추진했지만 승소나 합의에 도달하기 쉽지 않았다. 2022년 집단합의가 추진됐으나 합의금 총액과 기업 간 분담비율을 두고 이견이 나오며 무산됐다. 대법원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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