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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치과 한국은행이 고환율·고물가 상황에서도 경기가 빠르게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를 선택했다. 이제 남은 건 정부·여당의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다.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사태로 늪에 빠진 한국 경제는 한은의 통화정책과 정부의 재정정책이란 두 바퀴가 같이 돌아가야 위기에서 겨우 빠져나올 수 있다.한은은 25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 발표한 1.9%에서 1.5%로 0.4%포인트나 대폭 내려 잡았다. 한은 전망치는 한국개발연구원(1.6%), 기획재정부(1.8%)보다 낮다. 1954년 성장률 통계 작성 후 2% 아래로 내려간 건 1956년(0.6%), 1980년(-1.6%), 1998년(-5.1%·외환위기), 2009년(0.8%·금융위기), 2020년(-0.7%·코로나19), 2023년(1.4%) 등 여섯 번이다. 지금 경제 상황도 역대 최악이고 그 밑바닥조차 알 수 없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올해 1.5%의 성장 ...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해사 45기)이 25일 전역했다.해병대사령부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이날부로 전역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1월 장성급 장교 정기인사에서 정책연구관이 된 이후 다른 보직을 받지 못했다. 군인사법상 장성급 장교는 정책연구관 등으로 근무하는 3개월 동안 다른 보직을 받지 못하면 예편해야 한다. 후배 기수인 주일석 해병대사령관(해사 46기)이 지난해 11월 사령관에 임명되면서, 임 전 사단장의 예편은 정해진 수순이었다.임 전 사단장은 징계 절차 없이 전역했다. 해군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징계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회신 받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고 말했다.대구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이 2023년 7...
정부가 농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농지 소유와 기업 투자 유치가 가능한 자율규제 혁신지구를 내년까지 10곳을 조성한다. 텃밭·주거 등 영농 체험과 정주 문턱을 낮춘 체류형 복합단지 3곳도 연내 지정해 만든다. 이를 통해 농촌소멸 위험지역에 인구 유입을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농촌소멸 대응 전략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5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 정의 재정립 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1404개 읍·면 중 약 40%(562개)가 농촌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자율규제 혁신지구는 내년까지 10곳이 시범적으로 만들어진다. 농촌소멸 위험지역의 읍·면을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다. 지자체와 민간이 조성 계획을 마련하면 정부는 지구 내 농지 소유와 임대, 활용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기업과 투자 유치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규제, 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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