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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인터넷가입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법정구속을 면한 축구선수 황의조씨(33)에 대해 법원이 황씨의 ‘기습 공탁금’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정작 피해자는 이 형사공탁금에 반발했으나 법원이 이를 무시한 셈이다.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형사공탁을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쪽으로 양형기준을 다시 세우고 있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논의 흐름과도 배치되는 것이라 법조계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2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황씨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황씨가 공탁금을 낸 점’과 ‘불법 촬영 유포에 따른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점’ 등을 황씨 양형에서의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14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황씨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1심 선고를 20일 앞둔 지난해 11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충남 천안의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사고가 발생하자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최우선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충청남도에 이같은 긴급지시를 내렸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현장 활동 중인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통제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이날 오전 9시49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의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교각 위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났다. 사고로 현장 노동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5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소방당국은 현장에 매몰된 노동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대응 2단계를 발령해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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