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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사이트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준비위)는 21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 재상정을 강하게 비판했다.앞서 인권위는 지난 20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 ‘변희수 재단’ 설립 안건을 의결하지 않고 재상정하기로 했다.준비위는 21일 “인권위는 바로 전날(20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의결의 건’을 관련 서류를 제출한 지 289일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며 “결격사유가 없다면 바로 허가 결정을 해야 했지만, 상임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반려하고 재상정을 의결했다”고 했다. 또 “기본재산 5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지,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들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사무실 운영과 관련한 증명서류 등을 현재 시점으로 보완해서 재제출하라는 것과 심지어 변희수재단 설립과 관련해 고인의 실명을 사용하는 점에 대해 유족의 입장이 무엇인지 확인하겠다는 것이 반려의 이유”라고 했다.준비위는 “변희수 하사의 추모를 이어가는 법인을 설립하는 데 유족 동의가 있었는지 묻...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성 고속도로 교각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경기남부경찰청은 25일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안성간 건설공사 제9공구 교각 상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안성경찰서와 경기남부청 형사기동대 소속 수사관 등으로 꾸려진 수사팀은 78명 규모다. 팀장은 경기남부청 형사기동대장(임지환 총경)이 맡는다.경찰 관계자는 “수사전담팀에서는 현장감식 및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사고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오전 9시49분 세종-안성 고속도로 9공구 천용천교(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6-9)에서 공사 중이던 교각 위 구조물이 붕괴해 노동자 10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다수인명피해를 우려해 오전 10시15분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구조에 나섰다. 이어 오전 10시22분 1명을 최초 구조한 뒤 오후 2시22분 마지막 요구조자까지 총 10명을 모두 구조했다. ...
노인 소득 ‘하위 70%’에 주는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이 유지되면서 재정이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국책연구원 분석이 나왔다.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개편해 비용을 절감하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을 두껍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란 제언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현행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자산소득·사업소득 등 소득평가액과 자산을 소득화한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이다.KDI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올해 736만명에서 2050년 1324만명으로 늘어나고, 기초연금 지출액이 2014년 6조8000억원에서 2023년 22조6000억원, 올해 27조원, 2050년 46조원 등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초연금 지출 규모는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복지 사업 중 가장 크다.KDI는 고령층의 소득과 자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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