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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경기 [주간경향]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좇는 ‘규칙기반 질서(rules-based order)’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라고 불린다. 미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규칙제정자(rule-maker) 역할을 하며 사회주의와의 대결에서 승리했다. 군사적 ‘개입’과 경제적 ‘관여’는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확장하고 단극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이 됐다. ‘영토’가 아닌 ‘영역’을 확장하는 미국식 ‘팽창주의’는 19세기 제국주의와 차별화하며 도덕적 정당성도 얻었다. 이른바 ‘세계주의’라고 불리는 미국의 대외정책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미국 행정부는 지난 반세기 동안 꾸준히 교체됐지만 대외정책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빌 클린턴(민주당)-조지 W. 부시(공화당)-버락 오바마(민주당)-도널드 트럼프 1기(공화당)-조 바이든(민주당)으로 이어진 미국 행정부는 표현과 정도가 달랐을 뿐, 미국식 ‘팽창주의’를 포기한 적이 없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2003년 이라크 전쟁, 2009년 서브프...
12년 만에 열리는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축구인들의 선택은 과연 누굴까.제55대 대한축구협회(KFA) 회장 선거가 26일 열린다. 선거인단은 192명이다. 시도협회 회장 17명, K리그 1부리그 구단 대표이사 12명, 전국연맹 회장 5명 등 총 34명이 당연직 대의원이다. 선거인 추첨을 통해 선발된 선수, 지도자, 심판 등 회원들도 표를 행사한다. 1차 투표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다. 유효 투표 과반을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차 투표 1~2위 간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결선투표에선 다득표를 한 후보가 당선된다.4선 도전에 나선 정몽규 현 회장이 기호 1번이다. 신문선 교수가 2번, 허정무 전 감독이 3번이다. 대체로 정 후보가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지난 2년 잇단 실정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정 후보는 바짝 긴장한 채 선거운동을 벌였다. 선거운동 개시일부터 현장을 누비며 선거인단을 1대1로 모두 만나는 데 주력했다. ...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소방대원까지 폭행한 혐의(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200시간, 알코올중독 치료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택시기사가 요금을 계산하고 내릴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택시기사의 어깨를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이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향해 욕설하며 발로 구급대원의 다리를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는데도 또 술에 취해 폭행 사건을 일으켰다”며 “피해자들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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