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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5일 군사정권 시절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대학생을 불법 구금한 사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사건, 일가족을 불법 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사건 등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국가가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관해 사과하라”고 권고했다.정모씨와 신모씨는 대학생이던 1980년 7월 광주 5·18민주화운동의 실상을 알리는 스티커를 제작·유포했다는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불법 구금돼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두 사람은 같은 해 8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진실화해위가 형사사건부, 수사기록, 재소자 신분카드 등을 조사한 결과 두 사람은 위헌·무효인 계엄포고령에 의해 검거 또는 자수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때까지 구금됐다. 신씨는 48일, 정씨는 33일 동안 구금됐다.진실화해위는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2년 보안사령부가 사립학교 교사 민모씨를 ‘불순 언동자’로 지목해 약 7개월간 불법 사찰하고 교사직에서 면직되도록...
위기의 시기에 요구되는 리더십은 목표를 명확히 제시해 총력을 결집하게 하며그 과정의 다양한 문제를 씨름하며 결단하는 행동지향형 실무 자세를 취하게 한다12·3 친위쿠데타 이후 한국 사회에도 위기 리더십이 존재한다헌정 질서 회복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갈등으로 치닫지 않도록 상황을 잘 관리함으로써 이중권력 상태를 만든집단리더십이 존재한다작년 12·3 친위쿠데타가 실패한 지 석 달이 다가오지만 여전히 불투명한 헌정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 측에서 그어놓은 내란의 테두리와 허들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내란의 ‘전체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있어 처방전을 발행할 수도 없다. 부역자들도 그대로 자리를 지킨 채 내란 극복을 위한 올바른 진단과 해법 찾기를 방해하고 있다. 내란 옹호 세력도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중국을 혐오하거나 부정선거를 계속 들먹이며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게다가 불투명함과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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