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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채용 특혜 의혹 감사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27일 감사원이 해당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발표 당일 감사 행위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감사 결과는 구속력을 사실상 잃게 됐다.감사원은 이날 오전 10시 선관위의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4월 중간결과 발표 때 수사의뢰한 이들에 대해 추가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감사원은 당시 선관위 전현직 인사 27명의 특혜채용 의혹을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감사 결과 발표 직후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선관위가 앞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위헌·위법하다는 취지다.감사원은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으로 감사 결과를 발표하려고 공표 시점을 앞당겼다고 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발표 시점이 늦어지면 감사 결과에 대한 의미가 흐려질 수 있다는...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재기 교수 연구팀은 27일 “1919년 멕시코 한인들이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을 지지한 기록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1919년 3월부터 5월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행된 대한인국민회 기관지 신한민보에서 확인한 내용이다.김 교수팀이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1905년 멕시코로 집단 이민을 한 멕시코 한인 디아스포라들은 메리다, 멕시코시티, 프론테라, 탐피코 등 4개 지역에서 3·1 만세운동을 지지했다. 독립 모금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행사를 현지인과 함께 진행하기도 했다.신한민보 1919년 3월13일자에는 ‘멕시코 탐피코지방에서 한인 19인이 모여 독립선언을 경축하고 매주 30페소 모으기로 결의하는 모임을 진행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또 1919년 4월 8일자에는 ‘프론테라 지방에서 한인 50인이 모여 1919년 3월14일 독립선언 경축회를 성대하게 개최했다’ 1919년 5월10일자에는 ‘4월15일에 메리다 지방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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