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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일었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정부세종청사에서 시위을 벌인 대학생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대학생 3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다른 7명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인 A씨 등은 2023년 7월13일 오후 3시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건물 1층 보안검색대를 가로 막고 시위를 벌이며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당시 보안검색대 앞에 앉거나 위로 올라가 국토부 장관 사퇴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규명 등을 요구하는 펼침막을 들고 시위를 벌이며 청사 방호담당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들이 진실 규명을 요구한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선 변경에...
25일 서울 구의정수장 송수관로 밸브 고장으로 동대문구, 중랑구(면목동·상봉동·망우동·신내1동·묵2동), 성동구(용답동) 등 총 25만9840가구에 오후 5시부터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 밤 12시는 되어야 정상화될 전망이다.서울아리수본부는 “구의정수장 송수관로 누수 복구 중 밸브가 고장을 일으켰다”며 “밸브 고장 복구 과정에서 용마 배수지로의 수돗물 공급이 중단돼 배수지 급수공급지역인 동대문 전역과 중랑·성동구 일부 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서울아리수본부는 단수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수차 8대, 병물아리수 12만병 등을 구청을 통해 공급할 방침이다.현재 서울아리수본부는 주민 등을 상대로 긴급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다량 급수처(공동주택, 대형건물 등)에 대해선 저수조 담수 중단을 요청했다.단수에도 일부 아파트 단지나 빌딩 등은 저수조(물탱크)에 저장된 물이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아리수본부 관계자는 “저수조가 바닥나면 곧 물...
검찰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박정희 전 대통령 살해 사건을 재심키로 한 법원의 판단에 항고했다.서울고검은 25일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의 피고인 김재규에 대한 내란목적살인 등 사건 재심개시결정에 대해 오늘 즉시항고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재심제도가 신중한 사실 심리를 거쳐 확정된 사실관계를 재심사하는 예외적인 비상구제절차이고 형사재판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고려할 때 본 건은 재심사유의 존재가 확정판결에 준하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점과 사안의 중대성, 역사성 등에 비추어 재심 개시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송미경·김슬기)는 지난 19일 이 사건을 재심키로 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고문·폭행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던 점을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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