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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이 위헌인지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해 마 후보자가 취임하면 헌재는 약 4개월 만에 ‘9인 재판관 체제’를 완성하게 된다. 다만 마 후보자가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직접 관여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 결정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최 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정계선·조한창·마은혁) 중 마 후보자만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도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애초 헌재는 지난 3일 이 사건의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고를 약...
고용노동부가 내일부터 3주간 세종~안성고속도로 건설현장 붕괴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긴급 후속조치를 실시한다.노동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긴급 감독·점검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붕괴 사고 현장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주관하는 도로·철도·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 현장 22곳에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실태를 면밀히 확인·점검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다리 간 거리가 50m 이상인 고위험 교량 공사가 진행 중인 전국 현장 349곳에 대해서도 긴급 안전 점검을 벌인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설계도면 등 시공기준 준수 여부, 중량물 인양시 작업계획 수립·이행 여부, 각종 기계류의 정상 작동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중대한 위험이 우려되는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엔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서 작업 중지, 감독 등을 연계해 실시할 계획이다.김종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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