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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률을 인하하면서 기준금리를 내린 25일 국내 금융시장은 미국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시장에선 이미 인하를 예상해온 탓에 원·달러 환율의 변동폭이 크지 않았고 코스피 지수도 약보합 마감했다.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4.98포인트(0.57%) 떨어진 2630.29에 장을 마쳤다. 전날보다 1.04% 내린 2617.64에 거래를 시작했지만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낙폭을 절반가량 줄였다.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원 오른 달러당 1430.4원에 주간거래를 마치며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한은의 금리인하로 미국과의 금리차가 1.5%포인트에서 1.75%포인트로 벌어졌지만 시장에선 먼저 반영된 만큼 소폭 상승에 그친 것이다.국고채 3년물 금리는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반영해 전장대비 0.014%포인트 내린 연 2.596%에 마감헀다.이날 아시아 증시와 전날 미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미국발 경기둔화 우려와...
법원이 공개 변론 과정을 녹화한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려 피고인 얼굴을 공개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공개 변론의 중계방송이나 동영상 게시와 관련해 국가배상 책임 인정 요건을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가수 조영남씨의 매니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대법원 변론 녹화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과 재판 당사자의 인격권 침해 우려 사이에서 이익형량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런 판단이 법관의 권한에 어긋났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영상 게시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 사건은 조씨의 그림 대작 사건이 불거진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씨는 자신이 그린 것처럼 작품을 판매했는데 실제로는 조수가 그린 것으로 알려져 기소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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