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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트랜스젠더 운동선수의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영국 가디언은 25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의 외교문서를 입수해 국무부가 전날 전세계 미국 비자 담당자들에게 미국 내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려는 트랜스젠더 선수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미국 비자 신청서에 출생 당시 성별을 허위 기재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에 대해 영구 비자 금지 조처를 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국무부는 트랜스젠더 비자 신청자들에 대해 미국 이민·국적법 제212조의 ‘위증’ 항목을 적용하도록 했다. 해당 조항은 비자 신청자가 중대한 사실에 대한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다른 사유와 달리 평생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아울러 국무부는 영사 담당 직원들에게 비자 발급을 위해 제출받은 서류가 서로 상충할 경우 출생증명서를 검토하고, 모든 사례에 ‘SWS25’라고 표시해 전세계 영사관...
감사원의 중앙선관위 직무감찰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 대통령은 선거에 이해관계가 있는 정당인이고,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어서 대통령이 감사원을 통해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 직무감찰이 이럴진대 대통령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때 계엄군을 선관위에 투입시킨 행위의 위헌성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이번 사건은 중앙선관위가 전현직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반발해 제기했다. 헌재는 ‘선관위는 독립적 헌법기관’이라고 전제했다. “독립적·중립적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부 권력기관, 특히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선거관리사무를 행정부가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헌법적 결단이 헌법체계에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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