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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대출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하자 공석으로 남아 있는 대법관 자리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 대행은 마은혁 후보자뿐 아니라 지난해 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도 몇 달째 임명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최 대행이 적법한 절차를 거친 법관 후보자에 대해 빨리 임명해야 국가적 혼란이 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해 12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하지만 두 달이 넘도록 임명되지 않고 있다. 헌법 104조는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지난해 11월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마 후보자를 지명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되기 전인 12월12일 임명동의안을 결재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국회는 12월27일 본회의를 열어...
공장 폐수 약 270만t을 수년간 불법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재판장 우인성)는 26일 물 환경 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강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현대오일뱅크 전직 임원들과 자회사 현대오씨아이의 전직 임원 5명도 각각 징역 9개월∼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됐다. 현대오일뱅크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현대오일뱅크 전직 임원 1명은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내부제보자의 공익신고가 없었다면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인근 주민들의 악취 민원으로 관할 행정관청의 점검·단속이 있을 때만 폐수 공급을 중단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가 개시된 이후 깨끗한 물을 증가시켜 페놀 함유량을 낮추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과 11월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시중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예금은행의 예금과 대출 간 금리 격차(예대금리차)가 5개월 연속 벌어졌다. 예대금리차가 크다는 것은 은행이 지급하는 예금이자(수신금리)보다 소비자가 은행에 지급하는 대출이자가 높다는 뜻이다.한은이 28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07%로 전월 대비 0.14%포인트 하락했고, 대출금리는 연 4.53%로 0.11%포인트 하락했다.예대금리차는 1.46%포인트로 전월(1.43%포인트)보다 0.03%포인트 커졌다.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9월(1.22%포인트) 이후 5개월 연속 확대됐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은행들의 대출 포트폴리오 관리로 가산금리가 인상되다 보니 예대금리차가 확대 추세였는데 1월 중순 이후에 은행들이 가산금리 인하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2월부터 나타날 것”이라며 “금융당국도 금리 결정 실태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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